단식 후 복귀한 장동혁, 첫 행보는 '민심'?…평론가에 물었더니 등 [1/29(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단식 종료 후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설 맞이 물가를 살펴보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단식 후 복귀한 장동혁, 첫 행보는 '민심'?…평론가에 물었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후 복귀 첫 행보로 장바구니 물가 점검을 택했다. 설 연휴와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현장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밥상에서 행복을 느낀다. 고물가는 그 평범한 밥상, 일상의 행복을 깨는 파괴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가 고물가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한다. 경제 유기체에 있어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라며 "현금 쿠폰 등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 고물가의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물가가 우리 서민들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의 29일 최고위에서의 의결 강행 여부를 두고 "절차에 따라 (한 전 대표 측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그 외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있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고, 경제고, 민생"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첫 행보로 마트를 택한 이유는 단순히 물가 점검을 넘어 '당원 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 제명을 앞둔 상황 속 이슈를 희석하는 과정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통합과 뺄셈 정치'에 대한 당내 세력 싸움보다 실제 국민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날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정권까지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패배하는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이 온 나라를 장악하려는 시도 앞에서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두 사람이 오늘이라도 만나라"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한 평론가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간단명료하다.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제명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일종의 '(이슈 분산을 위한) 물을 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평론가는 "우선 민생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건, '나는 한 전 대표 제명안 말고도 할 일이 많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며 "이재명 정부 경제에 대한 견제와 함께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금 민생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장바구니 물가를 챙기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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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윤영호 유죄에도…與野, 통일교 특검 지지부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는 진척되지 않으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통일교 의혹은 여전히 규명 단계에 머물러있다. 수사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는 28일 오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뿐 아니라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받았다.

권 의원도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나머지 통일교 관련 의혹들 역시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교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통일교·신천지 동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은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통일교 특검을 우선 처리한 뒤 신천지 특검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된 계기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치권 인사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인사 5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사도 포함됐으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반대했으나,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특검법안 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왔고, 여야는 수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결국 특검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동시 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오늘 선고 결과로 신천지·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칠 특검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을 벌인 바 있지만, 정작 속내는 신천지까지 포함한 정교유착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천지 등 관련 정교유착 단계와의 유착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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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설탕세' 언급에…식품업계 "가격 상승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업계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 음료세' 또는 '설탕 음료세'라고 불린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이 설탕만의 문제가 아닌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당장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설탕이 기본 생필품인 만큼 과세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식품업계의 성장 둔화,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가격 인상 압박에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세금 부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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