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통제 방식·목표 달성 여부가 핵심”

29일 공운위서 재지정 여부 결정…외부 통제 강화 여부 주목

조직개편 철회 이후 공공기관 지정 추진 향방 ‘안갯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되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해 “통제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결국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달성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 더 실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금융위 의견은 내일 차관이 참석해 설명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금융위뿐 아니라 위원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거쳐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재지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은 매년 재경부 경영 평가를 받게 되고, 예산·인사·경비 운용 등에 정부 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을 따르지 못할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과거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 이후 재추진됐지만, 경영 공시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보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슈가 재부상했다.

당시 당정대는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와 외부 감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이후 공공기관 지정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