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美 상호관세 인상 의중 파악 중…대미투자법 국회 협조 요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7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관세를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정부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법)’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대미투자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