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사업 성과관리…외부전문가 ‘통합평가’로 평가체계 일원화

국무회의 추진계획 보고, 외부전문가 150명 평가단

보조사업 매년 평가 확대,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계획에서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신뢰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출구조조정으로의 환류도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낭비와 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으로 유형화한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 환류를 강화한다.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과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도 공개해 국민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 사업은 담당자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도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와 대규모 사업과 의무지출 사업과 시범·신규사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기금평가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코스닥과 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같은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성과계획서 활용도도 높인다.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에 국회 예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한다. 성과관리 우수 부처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려면 부처와 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로 지난 20여 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