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중의원 해산…내달 8일 총선 실시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국회의사당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중의원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3일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일본은 다음달 8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소집일 당일에 의회를 해산하는 60년 만의 이례적인 행보로,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고,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산 조서를 읽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의 일이다.

일본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024년 10월 9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중의원 의원은 임기 4년이지만, 이번 해산으로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중의원 재임 일수는 454일로 전후 세번째로 짧다. 재임 일수가 이보다 짧았던 1953년과 1980년에는 모두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돼 해산이 불가피했다.

이번 총선은 일본 전후(戰後) 최단 기간이 될 예정이다. 2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2월 8일 투표가 치러져 선거운동 기간이 16일에 불과해 이전 기록인 17일을 하루 단축했다. 중의원 총선은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465석을 선출한다. 과반은 233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 “총리직을 걸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이 안되면 물러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다. 하지만 이미 연립여당은 중의원 과반인 데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0~80%인 상황인 만큼 과반 확보 실패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 수는 195~235석, 일본유신회와 합하면 229~275석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고 선거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민·유신회의 의석이 229석이면 과반 미만이 된다. 반면 261석 이상이 되면 17개 상임위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