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 도박장 차린 전직 바둑기사 … 홀덤협회장의 최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홀덤 업소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홀덤펍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바둑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2개월, 1억832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B 홀덤협회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B홀덤협회 회장이었던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부산 부산진구 홀덤 업소를 포함해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B 협회에 전달된 금액은 33억 9318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24년 2~3월 부산진구 홀덤 업소에서 카지노 테이블과 칩, 카드 등을 갖춘 채 딜러를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참가비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카지노 게임인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만든 혐의다.

현행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박이나 게임을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면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포츠 대회처럼 상금 지급을 대행하며 건전하게 홀덤 대회를 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가비를 낸 경우에만 게임을 할 수 있고, 업주가 20~30%를 수수료로 떼고 참가비로 상금을 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고, 운영 방식이 불법적인 데도 많은 홀덤펍을 회원사로 가입시킨 후 사행성 있는 홀덤 게임을 장려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