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PEF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리스크 영역 핀셋검사”

이찬진, PEF CEO 간담회서 신뢰 회복·내부통제 강화 주문

“과도한 차입·복잡한 거래 지양…생산적 금융 본연 역할로 복귀해야”

업계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 핵심사업에 적극 협력”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PEF)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률적 규제 대신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PEF)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률적 규제 대신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행위로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 질서가 왜곡된 사례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독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인망식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며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병행해 운용사들의 자율규제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성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단기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는,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강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그간 PEF 업계가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정착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중심으로 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과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과도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안정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PEF가 단기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PEF 운용사 CEO들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국가 핵심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 국내 운용사만 불리해지지 않도록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