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팔고 국장 오면 소득공제…재경부, 서학개미 복귀 시 세제 특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도입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개인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복귀 시기에 따라 2026년 1분기 매도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공제율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차등 적용한다.

납입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될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적 세제 특례도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한도는 500만원 까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 복귀 및 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와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치는 외환 수급 관리를 위해 20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됐다.

2026년 6월에서 7월사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역시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