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기부제 세미나 개최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 위한 제도적 과제 모색

양국 전문가 모여 발전 방향 논의

일본 고향납세 사례 통해 기부제 시사점 도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일정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이후 양국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22일 연구원 내 다산홀에서 도쿄도청 및 미쓰비시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다.앞서 제도를 시행한 일본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됐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 도입의 모태가 된 일본과 교류를 통해 현지 운영 경험과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 연구지원단 유보람·전영준 부연구위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내 현황을 진단한다.

이어 일본 측 연사로 나서는 미쓰비시총합연구소 아베 마치고 수석연구원이 일본 고향납세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현지 제도의 시사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엔도 히로카즈 일본 도쿄도청 세제조사과장, 강경문 전라남도 고향사랑지원과장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일본과의 교류 세미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도입된 만큼 양국의 운영 경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