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내주 항소장 제출 계획", 필버 강제 종료…'내란 2차 특검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강행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내주 항소장 제출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내주 초중반 경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정화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했어야만 함에도 정치화해서 판결했다"며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필버 강제 종료…'내란 2차 특검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강행

'내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정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청래 대표의 새해 1호 추진 법안으로 거론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수사가 모두 종료된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우리 군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단독] "국회법부터 처리해야지 원"…우원식 의장의 개탄, 與 '필버 방지법' 힘 실릴듯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잇따라 진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당일,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중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토로한 육성이 본회의 중 노출됐다. 우 의장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방지법'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우원식 의장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상정된 '내란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표결 이후 개표 도중 "다음 번 필리버스터 할 때는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국회법이 발효되면 다음 필리버스터를 하자 할까 싶다"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무슨 이게 진통을 겪는 것 같아서 그거(국회법 개정 추진을) 안 할수가 없겠다. 몸이 상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대문역 인도 돌진 사고' 원인은 차량 결함?…버스기사 "브레이크 작동 안 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운전사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게서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차량 결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北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수익이냐, 성장이냐…美 고착화 속 '딜레마' 짙어지는 현대차

현대차그룹이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관세 압박과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과열돼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어서다.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전통 브랜드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수익 방어와 투자 확대 사이의 전략 차이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진수 HMG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신년 세미나에서 '2026년 글로벌 자동차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금의 격변기에 레거시 OEM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중국 업체의 부상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요인들 때문에 수익성 하락이 이어지는데, 미국발 로봇 택시 등 스마트화와 관련된 투자는 더 가중된다"며 "올해부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나가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