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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우수 조정인 6명 선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1.15 10:52
수정 2026.0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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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원은 조사관들이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가맹유통대리점팀 강효진 조사관은 가맹점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 양도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가맹본부가 신청인에게 면제해준 가맹금 등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


제조하도급팀 박가영 조사관은 선박 부품 제조업자가 하도급대금 약 2000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제조업자의 소재지 불명과 연락 두절로 조정절차가 종료될 뻔했으나 기사 검색을 통해 알아낸 제조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한 결과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다.


가맹유통대리점팀 손지영 조사관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부진에 따른 계약중도해지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1억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가맹계약을 이미 한번 갱신한 점 등 가맹본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이 조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뤄냈다.


공정약관2팀 송영석 조사관은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건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대여했는데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자 렌탈계약서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기여했다.


공정약관1팀 이재성 조사관은 제조업자 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공급거래에서, 피신청인이 책정한 납품단가가 과도하게 낮아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맡아 조정 성립을 이끌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최 조정원장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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