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최선의 결과”…의료계 ‘의사 과잉’ 주장에 추계위 반박

김태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료계의 ‘의사 과잉 추계’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2040년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재반박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40년 기준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 추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사 생산성 변화와 근로 형태, 의료이용 구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추계에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을 적용한 것은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시계열 분석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0~2024년 코로나19와 의정 사태가 포함된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은 것도 최근 의료이용 변화와 팬데믹 이후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정 시기의 데이터를 임의로 제외할 경우 예측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과 근로시간 변화는 복합 시나리오로 반영했다. 업무 효율이 높아지더라도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진료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현재 상용화된 AI의 효과는 기준연도 데이터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추계에 포함된 생산성 향상률은 이후 기술 도입에 따른 추가 효과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 산정에서 전일제 환산(FTE)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일관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들었다.

제한된 자료로 FTE를 적용할 경우 추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보다 정밀한 FTE 기반 추계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도입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가 가용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라며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구성 속에서 지난해 8월 이후 12차례 회의를 거쳐 추계 방법과 변수 설정을 점검했고 논의 과정과 자료도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