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부펀드 시동, 초기 자본금 20조원…국유재산 매각 ‘제동’ [2026 경제전략]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유재산·국채관리 강화

한국형 국채펀드 설립

WGBI 편입 준비 본격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20조원 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국부펀드를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가 자산 자체를 키우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외 투자 기능이 강한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국부펀드는 국내 자산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한 대금,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물납 주식)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고,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초대형 전략 사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다.

국부펀드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투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출자는 법정 주주 제한 범위를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에도 사전 보고해야 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50억원 이상 매각은 위원회에 보고·의결하도록 한다.

입찰 정보는 매각을 결정하는 순간 즉각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에 앞서 장기 대부·개발 등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국채 관리 방안으로는 국고와 공사, 보증채 발생시기와 물량 만기를 조정한다. 단기국채 발행 활대 등을 통해 단기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이자를 줄인다는 목표다.

오는 4월부터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도 속도를 높인다. 한국은행 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 채권결제시스템 운영시간을 늘린다.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국내금융기관 참여도 어용한다. 이런 준비를 8개월간 진행해,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초기 지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국부 창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이러한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