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포용금융 평가…못 지키면 출연료율 높이는 페널티 적용” [Q&A]

가계대출 총량 규제·포용금융 “조화 필요”…저축은행 규제 완화엔 신중

NPL 증가 우려에 “경기와 직결…일정 부분 각오하고 관리 병행”

매입채권추심업 834개 “사실상 관리 불가”…허가제 전환·평가 연계 패널티 시사

금융위원회는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가 진행돼 전날(7일) 오후 관련 브리핑을 열고 포용 금융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한다.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가 진행되기 전날인 7일 오후 관련 브리핑을 열고 포용 금융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 Q&A다.

전 업권에서 신용대출이 급감한 원인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신용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저축은행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권 전체의 거시 건전성과 직결된 사안이고, 포용금융은 미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의 문제다.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사무처장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문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계속 강구 중이다.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면 부실채권(NPL)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실채권 증가는 경기와 매우 밀접하다. 현재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NPL 증가 자체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다. 금융회사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경기 회복이며, 기획재정부 등과도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목표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긴 배경은.

금융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했고, 신용대출이 급감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5년에 걸쳐 할 계획을 3년 내 달성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했고, 은행들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목표 시점을 앞당겼다.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대부업자에 속하는 것이 맞나.

맞다. 대부업은 크게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나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타깃은 매입채권추심업 법인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가 834개인데, 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인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834개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대부업 전체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입채권추심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안에 ‘대부업 겸업 금지’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 겸업 사례가 많은가.

현재는 겸업 제한이 없어 겸업 사례가 많다. 다만 정확한 통계는 가계운영과에 확인이 필요하다.

5대 금융지주 계획을 연도별로 점검하는 체계가 있나.

금융지주의 연도별 공급 계획이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 안건에 모두 포함돼 있다. 금융위가 포용금융 추진 체계를 만든 것도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매년 포용금융 평가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 점검·공개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나.

포용금융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 출연료를 통해 실질적인 페널티가 작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