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반쪽 항소에…국민의힘 "면피성 항소"

"노골적 재판 개입에 검찰 굴복"

민주당 "기획수사 총체적 실패"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검찰이 일부 항소한 것에 대해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면피성 항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획수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노골적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당시 수집된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