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중계 거론하며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달라"

"사법부 권위·독립 스스로 훼손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

"사법제도 개편 논의, 국민 위한 방향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며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통해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역시 여러분 모두가 헌법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풍부한 재판 경험을 지닌 원숙한 중견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