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 "국민 입장서 가장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위해 노력할 것"

"법원 향해 국민 우려·걱정 존재한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여"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 겸허히 수렴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2026년 신년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내년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 ▲사법부의 인력·예산 확충 ▲서민 생활 밀접 법적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재판부 시범 운영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와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며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