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인된 의사 부족…변수 달리해도 결론 동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인력 수급을 놓고 주요 변수와 가정을 달리 적용한 추계에서 중장기 의사 부족 전망이 유지됐다. 복수 모형과 시나리오를 반영했지만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공급은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으로 예상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까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에 그쳐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도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경우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 수요는 14만7034명으로 제시됐다.

이번 결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공식 수급추계지만 결론 자체는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윤 정부에서도 중장기 수급추계 과정에서 의사 인력 부족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가 이어질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수급추계가 행정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데이터 한계와 변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됐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의사 인력 정책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의가 수치 중심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특정 과목 기피 현상과 이미 배출된 전문의 인력을 의료 현장으로 유인할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정원 확대만을 해법으로 삼을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이번 결과가 단일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연구와 모형을 종합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활용돼 온 주요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수요·공급 추계에 적용할 모형과 가정, 변수 등을 위원 전원이 논의했다는 것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기존에 활용돼 온 주요 연구를 포함해 여러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여러 모형을 적용해 위원 간 이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예측 오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형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했고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결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