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당정,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경제단체 “과도한 형사처벌 불안 완화”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거 개편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나온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더 무거운 과징금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당정은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과잉 형벌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는 완화하도록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에서는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무역업계도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도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