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연내 처리 불투명…與野 협상 평행선

연일 비공개 협의에도 결론 못 내려

수사 대상·특검 후보 추천 두고 이견

"대장동 국정조사 실수 반복 않겠다"

국민의힘, '특단 조치' 예고…단식 거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로는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세 기관을 제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은 내란에 버금 가는 헌정질서·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합을 여기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이라며,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대한변협은 전례상 후보 추천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외희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원행정처를 포함하거나, 개혁신당·조국혁신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특검을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통일교 측에서 현 정권 정치인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도 26일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편향적인 후보 추천 주체를 제안한 데 이어 수사 대상에 신천지까지 포함하는 등, 과거 대장동 국정조사 당시처럼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결국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신천지와 관련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무엇이 있느냐"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 민주당은 협상하자고 하면 본질과 관계없는 누더기를 붙여놓고, 결국 협상하지 않고 도망갔던 적이 부지기수"라며 "고약한 수법을 통일교 특검에 또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흐지부지 끝난 대장동 국정조사와 달리 통일교 특검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공동 단식'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초 통일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는 1월 8일까지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커 당분간 양보 없는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