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당 배신한 인사엔 과감한 조치…이혜훈 기용은 무늬만 협치", 한동훈, '김병기 특검' 첫 제안 "잡법인줄 알았는데…이혜훈으로 못 덮어"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당 배신한 인사엔 과감한 조치…이혜훈 기용은 무늬만 협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무늬만 협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계기 삼아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직 지명과 관련해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은 지금의 여러 이슈를 덮기 위해, 그리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보여온 경제에 대한 여러 가치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 어떤 의도로 장관에 발탁했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쳐갈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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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병기 특검' 첫 제안 "잡법인줄 알았는데…이혜훈으로 못 덮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혜훈(전 의원의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으로 김병기 (의혹을) 못 덮는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김병기,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리켜 "내가 어제 '김병기 특검' 해야 한다고 하니, 주위에서 내용이 잡범 수준인데 특검은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면서도 "특검은 권력 때문에 잡범 수사가 안될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경찰은 이 분명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 검찰은 무력화됐다"며 재차 김병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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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펨토셀·암호화 허점 방치 '총체적 부실'…정부 "위약금 면제해야"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 접속을 허용하고 통신 암호화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보보호 활동도 미흡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KT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전 고객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자료 유출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사건이 경찰로 송치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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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회의·속기록 공개키로…의대정원 논의 투명성 강화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논의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이 심의됐다. 핵심은 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정부는 앞으로 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시점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공개 방식은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다.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흐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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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LH·삼성 부지 매입 계약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9일 반도체 업계 및 용인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에 착수했으며, 지난 26일 기준 전체 보상 절차의 14.4%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보상 절차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의미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산단 내 생산라인의 적기 가동 여부가 곧 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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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자·아들까지 고발당한 '김병기 의혹' 서울청 직접 수사 가능성

최근 배우자와 아들 등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초대권 수수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해 접수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으로 가져올 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이 동작경찰서·영등포경찰서·서초경찰서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은 동작서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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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수사 종료에…국민의힘 "도리어 진실규명 대상 돼"

국민의힘이 180여 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민중기 특검을 '논란 덩어리'라고 비판하며 "도리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된 모순적 특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중기 특검이 막을 내렸다. 한마디로 빵점짜리 특검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 편향성, 강압수사, 통일교 의혹 은폐, 민 특검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문제가 잡음을 일으키며 특검이 출범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바닥을 쳤다"며 "우리 사회가 특검제도에 기대하는 무결성을 잃었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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