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공표·김건희 매관매직 의혹…같은 재판부서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특검 기소 사건 병합 진행

대선 국면 발언·인사 청탁 의혹 동시 재판대 오르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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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1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인사·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 등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대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법원은 향후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각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