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4억 규모 금품수수…현대판 매관매직"…총 76명 기소 (종합)

김건희특검 180일 간 수사 종료…최종 결과 발표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으로 공적 시스템 훼손"

'尹 뇌물수수 혐의' 등 남은 수사 국수본으로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 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며 '매관매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가 4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결론 지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남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계획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 여사가 2021년 11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상민 전 검사 등 5명을 구속기소 했고, 이 회장과 최 목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의 경우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해 특검법 상 16개 의혹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180일 간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 권 의원, 한 총재, 건진법사 전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

특히 수사 초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소위 '3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건들은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주요 배경이 됐던 사건들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2024년 7월 출장 조사만 1회 이뤄지는 등 공범들의 유죄 확정까지 수사가 지연됐단 지적이 있었다.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명씨와 관련된 의혹 역시 특검 출범 전 검찰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됐음에도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 수수 등을 구속기소한 것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 없었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로데이터 정밀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인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두 사람과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건진법사 전씨와 관련된 의혹의 경우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초 발견됐으나, 전씨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결정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검팀 수사결과 통일교의 한 총재와 윤 전 세계본부장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김 여사와 권 의원 등 권력자와 전씨에게 고가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 여사와 한 총재, 권 의원, 전씨, 윤 전 본부장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향후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하고 미처리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