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논란' 공존한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종료…오는 29일 결과 발표

지난 7월2일 현판식 열고 출범해 세 차례 기간 연장

'3대 의혹' 수사 집중 김 여사 기소…징역 15년 구형

'尹 뇌물혐의 등' 남은 사건 국수본으로 이첩돼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을 기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일부 의혹은 여전히 규명하지 못했고 편파·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넘긴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남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이날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지난 7월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팀은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6개월 간 수사를 이어 왔다.

특검팀은 특검법 상 16개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수사 초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등 소위 '3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건들은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주요 배경이 됐던 사건들이었다.

특검팀은 7월 한 달 동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명씨, 전성배씨 등 해당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관계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8월6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했고,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김 여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영부인의 공개 소환, 구속, 구속기소 모두 처음이었다. 3대 의혹은 재판에 넘겨져 도합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이후 '금품 수수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등으로 개입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특검팀 수사를 통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이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하는 한편 전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 의혹' 연루자들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특검팀은 주요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남겼다. 1호 수사였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수사를 통해 핵심 관계자를 기소하기도 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내외적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9월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구한 입장문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특검 수뇌부의 노력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수사 동력 저하 우려가 지적됐다.

지난 10월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다. 민 특검은 2010년경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민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으나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최근엔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 마무리 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돼 계속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규명 등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