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몽령 궤변' 尹, 국민·헌법·민주주의 능멸"
입력 2025.12.27 12:15
수정 2025.12.27 12:15
"아직도 극우적 망상…
사법부, 재판 지연 말고
단호한 판결로 책무 답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거대 야당(당시 민주당)'에 돌린 데 대해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 계엄이 '계몽령·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며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원인을 '거대 야당(당시 민주당)'에 돌리며 '국민을 깨우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