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비자수수료 5배 인상…한국인은?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를 3배 인상한다.

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비자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통해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출국세 세수가 전년의 약 2.7배인 1300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출국세 수입은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에 사용할 계획이다. 관광청과 문화청, 외무성 등 사업비도 충당될 전망이다.

출국세는 일본인도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자국민의 여행이 위축될 수 있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 발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년중 비자 수수료도 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께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예정이며 이 제도 도입 후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