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효과 한계 ‘뚜렷’…‘태부족’ 주택 공급 정책은 ‘삐걱’

1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21%, 상승 폭 커져

내년 입주물량 2.9만가구…공급 부족에 전셋·매매값 상승세

정부 공급대책 예고에도 주민 반대·지자체 엇박자로 지체

ⓒ뉴시스

6·27과 10·15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수요 억제 처방에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입주물량 축소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예견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 대책 발표 시기마저 연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시행된 고강도 다중 규제로 억눌러 온 수요가 터져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12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상승하며 일주일 전(0.1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폭을 줄여나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11월 넷째주를 기점으로 4주간 0.17~0.18%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12월 넷째 주까지 연간 누적 상승률은 8.48%로 지난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마저 오르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195가구로 올해 4만2577가구 대비 31.4%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인천도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8만2739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9만4840가구 대비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규제를 문턱을 낮출 경우,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방법으로는 주택공급이 꼽히지만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여서 부동산 시장에서 만족할만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공급 대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무산된 유휴부지 활용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 거론되는데 이마저도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합의가 지체되면서 발표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간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태릉CC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공급 대책을 세울 때마다 매번 나오는 카드”라며 “과거에도 주민과 지자체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번엔 빠르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부침을 겪고 있으며 용산정비창의 경우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공급 규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물량을 6000가구 수준으로 계획했다 최근 8000가구로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1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전셋값은 물론 매매 가격까지 오를 것”이라며 “올해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올랐지만 내년엔 경기와 인천 지역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서울시와 엇박자가 나는 등 합의가 지연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공조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조성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