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For·Of the 이재명’…대통령만 빛난 업무보고 [12/24(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By·For·Of the 이재명’…대통령만 빛난 업무보고

지난 11일 시작한 부처 업무보고가 23일 해수부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예산을 즉석에서 지시하는 장면을 실시간 공개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정책이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국민이 국정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이 장·차관은 물론 실무자들과 직접 토론하면서 국정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을 실시간 지켜본 만큼 소통 효과는 확실했다는 평가다.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디테일’을 부각한 점과,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유도한 칭찬·질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업무보고 시청률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던데…”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참 말이 길다” 등과 같은 언어로 이학재 사장을 공개 망신시켰다. 참고로 이학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책하자 전임 정부 사람이라서 일부러 망신을 줬다는 오해(?)가 나오는 이유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없이 이미 질타할 사람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질문 의도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답정너)’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식이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두고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야당의 흠집 내기와 정쟁”이라고 반박했지만, 업무보고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환단고기’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낳기도 했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 외부로 알려진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불쑥 이야기를 꺼내자 실무진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여성 청소년은 13세까지 HPV 백신을 무료로 맞고 있다는 취지로 업무보고가 이뤄져 혼란을 낳았다. 틀린 정보이기 때문이다.

업무보고 이후 학부모 문의가 쇄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만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정정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이번 업무보고가 대통령 개인기를 입증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변이 뛰어난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업무보고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준일 시사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에) 정치적 재미를 봤다. 경기도지사 때 실·국장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본인은) 개혁적 정치인, 행정 리더 (이미지를 갖고), 반대쪽에는 일 제대로 안 하는 행정 관료들, 이를 보고 박수치는 관중….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에 매우 익숙하다”며 “본인이 돋보이는 스타일의 리더십, 이런 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업무보고 생중계는 우리도 처음이라 낯설고 많이 긴장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내가 (생중계 업무보고의) 장단점을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6개월 뒤에 또 하신다고 하니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땐 채워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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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병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전? 그것이 뇌물의 정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을 일축하며 해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뇌물'의 정의"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김병기 원내대표! 김 대표 며느리 사적인 출국을 대한항공에 요청해 의전 특혜 받았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축했다.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 한 것'이라고? '그냥 부적절했을 뿐'이라고?"라고 꼬집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을 '뇌물'로 정의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원내대표는 안 자르고 '잘 모시는' 민주당은 '뇌물당'이냐"며 공세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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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경찰에 체포

마약 혐의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이 내려졌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는 이 같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한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대중의 이목을 모았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배우 고 이선균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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