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규제 의지 '활활'…올해도 계속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2025 결산②]

새 정부 출범 후 상한제 입법 다시 점화

쿠팡 사태 계기로 플랫폼 규제 명분 강화

내년까지 배달앱 압박 기조 이어질 전망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정부·여당이 수수료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어, 배달앱을 향한 규제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가게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다만,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당시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빠지며 ‘반쪽 협상’ 논란이 일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강화가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정책·입법 과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수수료율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 개편으로 외형상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체감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최대 7.8%로 조정된 수수료 체계에서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실질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상한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올해 2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까지 만들어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공력을 집중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중간 합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합의에 참여한 배민은 1만원 이하 배달주문 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1만5000원 이하의 주문 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다.

배민은 이번 중간 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한그릇 서비스가 주문당 단가가 낮고 배달비 부담도 있어 이윤이 적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러한 불만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월부터 여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시작되면서 배달앱 규제에 대한 논의는 다소 주춤해졌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려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대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배달앱 수수료율 논쟁이 다시 떠오른 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정보보안은 물론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다시 법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합산해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배달비에 대해서는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배달앱 규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달앱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입법으로 라이더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복 기대 속 규제·비용 압박”…외식업계, 2025년 버티기의 해 [2025결산③]>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