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실장과 청와대 여민관서 소통한다…'용산 시대' 3년 7개월만에 끝

다시 청와대로…여민관 '정책허브'로 탄생할까

권부의 심장 靑, '제왕적 대통령제' 불식 시험대

세종 집무실은 2030년 목표로…위헌 논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원대 복귀다. '공간이 권력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논쟁을 낳았던 용산 실험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청와대 연내 이전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청와대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온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안으로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미 주요 사무실 이전은 완료돼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셈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서 대통령실의 대략적인 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앞으로도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첫 행사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본관, 참모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쓰이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그리고 관저로 구성돼 있다. 형식상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지만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3실장이 상시로 한곳에 모이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형식상의 본관 집무실과 달리 여민관이 사실상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정책 허브로 부상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 22일 기자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으로 출입기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가 안길 수 있는 '소통 후퇴' 우려를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 복귀와 함께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른바 '구중궁궐(九重宮闕)' 논란은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이전 당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의 구조적 폐쇄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검문·검색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테러 등 이른바 '록다운(Lockdown·봉쇄)' 상황을 제외하면 시민 통행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담장을 따라 이어진 인도 통행은 제한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여민관에서 주로 근무한 바 있다. 본관과 여민관은 약 500m 떨어져 있어,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참모 간 '불통'의 원인으로 물리적 거리 문제가 거론돼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외빈 접견,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 행사 위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이번 이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중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소통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일이 확정되는 대로 복귀를 국민에게 공식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청와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세종 집무실의 현실화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식 완공 목표는 2030년이지만 대통령의 조기 완공 지시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대통령 소재지를 수도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본 만큼 위헌 논란은 여전히 변수다. 개헌 없이도 청와대를 본집무실로 두고 세종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