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 회장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공정거래법 개선 촉구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형벌·중복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청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며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규제를 통해서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며 "알찬 대화를 통해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화답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