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과태료 알림 모바일로 즉시…내년부터 ‘구삐’ 서비스 적용

알림 메시지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분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과태료가 확정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즉시 안내가 이뤄진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알림 서비스’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 기존처럼 등기우편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동안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됐다. 수령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반송과 분실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이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마련됐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 선택한 채널로 알림을 받는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주요 은행과 카드사 앱 등 17개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알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영업자는 부과 사실과 금액 납부 기한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