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데이터 문턱 낮춘다…신청·분석 한 번에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절차를 전면 손질한다. 신청부터 탐색 분석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활용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동 추진단을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연다. 정책연구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보장데이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인적사항 소득재산 수급이력 등 자료를 말한다. 복지부와 정보원은 연평균 900여건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왔고 2023년부터는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 연계도 지원해 왔다.

다만 신청과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데이터 탐색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합동 추진단은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제도별로 나뉘어 있던 승인 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 연구용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026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데이터 2027년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데이터가 대상이다. 일부 자료는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로 제공해 별도 심의 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탐색과 신청 활용을 한 번에 지원하는 사회보장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복지사업별 통계 조회와 데이터 간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맵 연구용 데이터셋 확인과 표본데이터 신청 기능을 담는다.

분석 환경도 확충해 권역별 분석센터를 만들고 익명 데이터에 한해 원격 분석을 허용한다.

인공지능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고독사와 고립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 복지 안내를 위한 서비스 분야별 데이터 패키지를 제공한다.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청서류와 공적자료 제도별 지침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한다. 대학 교육과 경진대회에 활용할 교육용 데이터도 마련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용 교육을 정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