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10·15 대책 부작용 외면하는 정책 책임자들 질타해야"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 줘"

"재개발·재건축 속도 앞당기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공급'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했어야 할 대상은 정작 따로 있다'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며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짓밟히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