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5정당·성향단체 묶어 사회대개혁위원회?…野 "범여권 선거용 조직"

12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예고에

"대통령·총리·특검까지 서울시장 선거

뛰어드느냐…정치중립 무너져내릴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실이 친여 5개 정당과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을 하나로 묶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예고한 것을 두고 "실체는 범여권을 한데 묶어 세력을 키우려는 '정치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대통령·총리·특검까지 뛰어든 서울시장 선거, '정치적 중립' 내던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서 "제1야당은 처음부터 배제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변 세력만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목적이 '개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리 자문 기구를 표방하면서도 위원회를 친여 성향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측 인사들로만 채운 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작된 '범여권 연합 정치'를 정부 조직을 통해 재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실상 '범여권 선거조직을 공식화'한 것으로, 총리 스스로 '범여권 선대위원장'을 자처한 '중대한 일탈'"이라며 "총리가 특정 진영의 선거 전략에 발을 들이는 순간,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너진다. 김 총리는 이번 개혁위 출범으로 그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통령은 특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특검은 고무줄 수사 끝에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다"며 "이쯤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정치적 중립을 명령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권력이 선거판에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금기를 짓밟고 있다"며 "특정 후보를 띄우고, 야권 후보를 흠집 내고, 총리실 조직을 '여권 연합 플랫폼'으로 꾸리는 행태는 '권력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권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불러온 위험한 폭주"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그 경고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