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한곳에서 신청…온라인 통합 플랫폼 가동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과 생활지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마련됐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절차가 하나로 묶이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 신청 방식이 유형별로 달라 불편이 컸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된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은 LH 청약플러스 내에 구축됐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발급한 보호종료 확인서나 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바로 첨부할 수 있어 이전보다 간편하게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생활지원도 동시에 연계된다.

기관별 역할도 정리됐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제도 개선을 협력하고 LH는 공공임대 지원과 플랫폼 운영을 맡는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대상 생활지원 연계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주거지원 조건과 절차도 완화됐다. 건설임대는 입주 자격이 기존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에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변경됐고 전세임대는 접수 절차가 단순화됐다. 공공임대 입주 소요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조건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개선됐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이 지원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립준비청년 2명과 가정 밖 청소년 2명으로 구성된 ‘유스타트 엠버서더’가 개선 의견 수렴과 홍보에 참여해 플랫폼 사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첫 시작점인 만큼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제도가 잘 활용되어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