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환산지수 개편 논의 본격화…기능 재정립·운영체계 검토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건강보험 수가 계약의 핵심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필수의료 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지수의 기능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2018년부터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집중됐다. 그러나 필수의료 지원 확대 필요성과 의료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단순 산출 근거를 넘어 기능과 역할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재정립과 운영체계 전반 검토를 2027년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맡고 연구책임자는 홍석철 교수로 선정됐다. 연구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연구 결과가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