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파장…조희대, 법원장들과 머리 맞댄다

5일 전국법원장회의…與 사법개혁안 논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입장도 내놓을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 질문에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지난 9월 민주당발 사법 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은 여당에서 사법 개혁을 앞세워 추진하는 각종 법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