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본사회 토크콘서트’ 개최

AI 시대 기본사회 논의

4일 청주 오스코…기본법 등 모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4일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스코에서 ‘기본사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해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체계와 AI 시대 사회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안정된 삶과 기회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회다. 국정과제 77번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목표 아래, 포용과 균형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고려대학교(세종) 은민수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은 교수는 ‘협력, 연대, 공존: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기본사회’를 주제로 기본사회의 철학적 기초와 복지국가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최정묵 소장이 ‘AI시대, 기본사회가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라는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제도·정책 방향과 기본사회 작동원리를 제시했다.

관계부처 토론에서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과 ‘기본사회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복지서비스 혁신 방안을,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전망 강화와 보편적 이동권 확보 방안을, 농식품부는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행안부는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