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버제한법' 운영위 소위 통과에 "마지막 합법 저항 수단 무력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절차 독재

반의회적 폭주 결코 용납 않을 것"

국민의힘 유상범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국회법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反)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라고 꾸짖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었다. 2012년 동물국회 반성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소위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고집하자,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협상 끝에 법사위 조사위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의 진행 중에 의사정족수가 모자라도 회의가 유효한 걸로 진행돼왔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인정된 관행"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 관행을 지금 필버를 막기 위해서 60명이 반드시 재석해야만 한다는 요건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상 일정시간 60명 이상이 재석하다가 의원 몇 명 빈다면 바로 의장이 필버를 중단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필버조차도 24시간을 보장하는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 "본인들은 5분의 3을 채워 표결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필버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에 일부 밖에 재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그건 국회법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 국회법 규정을 따라서 소수당이 효과적으로 필버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지 우리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결국 이 같은 행태는 필버를 막고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최소한으로 막아내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라며 "그래서 필버 제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민주당이 운영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운영위 차원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민주당이 일방 통과 시킨다면 우리가 막아낼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개탄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국회법이라는 건 항상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 운영 절차를 개선해왔다는 관행마저 이제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운영을 의원총회처럼, 최고위원회의나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면 일방적으로 국회운영 절차도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로 돌입했다는 얘기다. 일당독재가 법률 일방 처리뿐 아니라 국회운영절차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