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팩트시트 비준 동의' 두고 신경전 계속

與 "대미투자특별법 제정하면 돼"

野 "재정 부담 조약 국회 비준 필요"

국회 산중위서도 여야 설전…"잘 지켰다" "일방적으로 당해"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에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프린트본이 놓여 있다. ⓒ뉴시스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팩트시트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로 규정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과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팩트시트 관련 안건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면 500조원에 달하는 돈인데, 국회 동의를 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놀부 심보,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기념비적 성과"라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자신의 대선 출마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팩트시트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이다.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언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른다"며 "어떻든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박아서 수정을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협상 상대인 미국이 의회 비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비준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걸린 중대 외교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철규 국회 산중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협상이었다"며 "일본에 비해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잘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한국에서 돈을 대고 그 투자 이익은 50대50으로 가져간다. 원금 회수하면 미국이 90%, 우리가 10% 가져간다. 이것이 투자냐"라며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