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화에 기여” [2025 국감]

野 이헌승 “국민들, 대책에 전혀 공감 못 해”

이억원 “실질적 공급 대책 노력 많이 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10·15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진행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10·15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진행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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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설정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5억원 이상은 4억원으로 줄어들고 25억원이 넘으면 2억원 한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의원은 “10·15 부동산대책 시행 12일이 지났다”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매수심리가 작동해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규제를 해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발표된 수치(아파트값 상승률)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정책 발표 전후가 반영돼 아직은 이 숫자를 갖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카드로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오히려 매물 잠김에 따른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지금보다 훨씬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서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