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구역 추가 지정 '부정적'인데…"정부, 부동산 대책 일방 통보"

서울시 "실수요자 구입 기회 축소, 불안 심리 증가 등 신중히 결정해야"

정부와 서울시 간 소통 문제에 부동산 정책 방향 두고 엇박자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엇박자가 우려된다.

서울시와 정부 등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낀 매수는 불가능하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며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또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무리하다'는 의견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발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엇박자가 우려된다.

특히 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한다고 9월 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조합에서는 대출이 묶이니까 청약 제한도 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