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적 재난 보이스피싱…반드시 근절"

25일 보이스피싱 TF 당정협의회서

한정애 "범죄감소' 체감토록 속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당정과 민간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당정부)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다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수법이 더 교묘해졌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올해 7월까지 발생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피해액을 전체로 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범죄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나와 가족과 관련된 전화 한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의장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국민께서 범죄가 확실하게 줄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대한 국민께 약속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해외에서도 동포들이 유사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부분도 촘촘히 신속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형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물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데이터 정보 공유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한정애 의장과 조인철·채현일·강준현·김기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