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檢, '징역 5년' 구형

SNS에 폭발물 설치 글 올린 후 112 테러 의심 신고

"배달 늦는 것 같다" 관계자 지적에 앙심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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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며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1시7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후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또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