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없는 금감원·금소원 분리... 현장에선 “부작용 예상되는 배임” 질타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불가분”… 졸속 분리 추진에 우려 고조

2016년 내부 분리 운영 실패 사례 지적… 해외 도입국도 잇단 좌절

공공기관 지정 시 독립성 상실 우려… 소비자 피해 확대 가능성 제기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민의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조직개편안이 갑작스럽게 공개된 이후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편 강행이 현실화 된 가운데 명확한 계획과 숙의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실상 소비자 보호를 해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현장에선 “국민들에 대한 배임”이라는 성토까지 나왔다.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보험사 등 관계기관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창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전 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쌍봉형 모델을 주장하면서 일단 분리하고 부작용이 예상되도 다음에 치료하면 된다고 한다”며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강요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분리할지 구체적인 설계도도 없고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다. 비용은 금융회사한테 청구하면 된다는 식인데 정말 졸속”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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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봉형 모델’이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따르고자 하는 형태로,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와 달리 기능중심형 감독체계를 말한다.

쌍봉형 모델은 단일 감독기구에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건전성 감독에 매몰돼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독기구와 소비자 보호기구를 따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쌍봉형 모델에 따라 이미 금감원 내부에서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운영했던 사례가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에 소비자보호검사부와 건전성감독검사부를 분리했으나 ‘대실패’였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운영 당시 직원들끼리 싸웠다. 서류를 안 받는다고 복도에 쌓아뒀다”며 “설문조사를 했더니 83%의 직원이 중복검사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다.

이어 “쌍봉형을 도입했던 영국, 호주, 네덜란드 모두 실패했다”고 짚었다. 이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토론회 참석자들을 위해 관련 논문을 인쇄해 배포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했다. 금감원 측에서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 측인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문까지 보내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한 규제 완화”라고 제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이 독립적인 특수법인 체계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행정부에 편입된다면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정부에 직접적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엊그제 (금감원) 고위직 늘리고 서울에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무마하려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기관 분리 이후) 금융사고가 나면 의원들은 어디 기관을 불러야 될지 모르고 기자들도 어느 곳을 취재해야 할지 모르는 데 힘없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토로했다.

또 현직자로서 지난 2월 폰지 사기를 조사해 검찰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구속도 안된 상황에서 시민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그대로 벌이고 있다며 “지금 금감원을 분리하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금융 지식이 없는 분들만 힘들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