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사법부 압박…위헌 소지 다분”

[나라가TV] “전담이든 특별이든 결국 정치 개입…李대통령 재판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자 ‘전담’으로 단어만 바꿨을 뿐 본질은 그대로”라며 “이는 정치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관의 인사와 재판 배당 등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외부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건 결국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상설화된 법원이 아니라 특정 혐의 사건에 대해 임시로 구성된 재판부에 ‘전담’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것은 사실상 궤변”이라며 “정치적 분장을 통해 여론을 기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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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이미 정권은 교체됐고 사법부가 전 정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김혜경 여사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영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5개 혐의로 재판 중이고, 일부는 유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관련 재판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형평성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알아서 전담재판부를 꾸려라’는 식의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안을 사법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민주당이 ‘전담’이라는 단어로 역풍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여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기보다는 여론 추이에 따라 ‘간보기’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가 오는 22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