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주장은 시대 회귀…법치주의 아닌 인치주의”

[나라가TV] 박상수 "내가 마음에 안 드니 판사 바꾸자? 전화법 부활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중세적 인치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며 “이러한 발상은 사실상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전화법’ 시스템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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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세계대전 이후나 볼 수 있었던 예외적인 체제로,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라며 “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내세우지만 과거 이재명 후보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국민 64%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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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전 대변인은 “법치주의란 사회 갈등과 혼란을 시스템과 절차 속에서 해결하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룰을 존중해야만 사회가 굴러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방식은 권력자의 기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가 정해지는 인치주의”라며 “이 제도를 법학에서는 ‘전화법(電話法)’이라고 부른다. 전화 한 통이면 재판 결과가 바뀌는 시스템”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소련의 정치인 트로츠키가 정적을 법정에서 직접 지시해 사형을 내리게 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만약 민주당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비슷한 의석을 확보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법 대신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 복수의 정치, 피의 정치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국민 눈높이’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재판은 시스템에 따라 가야 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될 일이지 판사들을 갈아치우자는 건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법조인들도 같은 법을 배웠을 텐데 이런 발상을 지지한다면 스스로 배운 법과 원칙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전화법 시대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8일(월) 오후 3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상수 전 대변인이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