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총알받이로 내모나"…내수 식는데 관세 대응·추가 투자 압박 [李율배반]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407종 추가...한국산 직격탄

‘반도체 착시’ 속 주력 산업 줄줄이 역성장...고용 한파 지속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투자 보따리’ 준비...재계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대통령실

한국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밖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까지 번지며 수출길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재계와 ‘원팀 코리아’를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떠받치는 주체에게 과도한 팔 비틀기는 곤란하다”는 반발이 커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50%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냉장고와 자동차 부품, 변압기, 전선·케이블, 화장품 용기까지 포함되면서 기존 615종에 더해 1000종 이상이 관세 품목으로 묶였다. 사실상 철강 함량이 들어간 대부분 한국산 제품이 ‘관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관세 방식도 기업 부담을 키운다.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 고율 관세가, 나머지 금액에는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15%)이 매겨진다. 기업이 스스로 함량과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다 보니 인증·행정 비용까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컨설팅과 지원책을 내놨지만 미 상무부가 9월에도 자국 업계 요구에 따라 대상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수출이 선방하는 듯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은 39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88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이를 빼면 전체 수출은 2.5% 감소했다. 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제품 등 주력 산업이 줄줄이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반도체 착시’ 속에 가려진 것이다.

고용 지표는 내수 부진을 여실히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두 달째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7만8000명 줄며 13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도 9만2000명 줄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청년층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관세 확대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면 일자리 회복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7일 경기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쌓여 있다.ⓒ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9일) 주요 재계 총수들을 용산으로 불러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수출 여건 변화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펀드 및 20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 내용과 추가 투자 등도 논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투자 보따리’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 이어 조선·에너지까지 미국 내 직접투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 여력과 고용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확대라는 기회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담이 뒤따르는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내수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다소 부담되는 금액으로, 제조업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금융·보험업까지 포함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 확대는 기회지만, 미국향 수출품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을 반영하면 내수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세 대응과 추가 투자만을 요구하는 방식은 재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다. 수출 전선이 흔들리는 와중에 내수와 고용까지 둔화하자 기업들은 전방위 압박감을 토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투자가 해외로 쏠리고 관세까지 늘어나면 기업들은 인건비와 고정비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불확실성을 방치한다면 내수 기반과 일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 기업이 버틸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