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임광현 후보자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납세자 신뢰 회복”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비전 제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에 몸담았던 경험과 최근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국민적 시각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후보자는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불합리한 세무 행정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세무조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세수 확보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모든 납세자에게 획일적인 세무 행정을 적용하는 대신 이원화된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 및 체납에 대해서는 ‘핀셋’ 세무행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 납세 편의 증진,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국세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미리 정비하고,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생 경제 동향 분석 등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신뢰’를 강조했다. 일선 직원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이 직원을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은 그 리더의 ‘캐파(역량)’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에게 국세청장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